절망의 박근혜 독재시대, 더 많은 세력이 함께 단결하여 싸워나갈 수 있기를 -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의원단 단식농성 8일차 브리핑

 

- 11월 13일 11:20, 국회 정론관

- 김재연 대변인

 

1.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지 43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땅의 신음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 전태일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깊이 새겨야 하겠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고, 지금은 그 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초유의 정당해산 위기에 처해있다.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전태일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믿으며 굳건히 나아가겠다.

 

 

2.

어제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7인에 대한 1차 공판이 있었다.

 

검찰은 기소 당시 공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복하며 여전히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변호인단을 대표해 변론을 펼친 이정희 대표는 공소사실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부 무죄를 주장하였다. 내란음모와 선동죄의 6가지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제시하시는 한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체불명의 녹취록이 악의적으로 왜곡된 구체적 사례들을 짚었다. 또한 검찰이 통신 및 기간시설파괴의 근거로 제시한 '한국전력'을 검색한 것은 이상호 피고인 부인이 한전의 주주였던 것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근에서 휴대전화 발신을 한 것은 한동근 피고인이 그 시각에 인근 백화점에서 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반박하였다.

 

이날 피고인들의 모두발언에서 이석기 의원은 자신이 살아온 과정과 생각들에 대해 담담하게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국회에 처음 등원할 때도 저는 스스로 운동권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20대 홍안의 청년이 갖는 깨끗함, 첫 마음처럼 그 어떤 기득권에도 물들지 않고 또 어떤 도그마에도 갇히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고 말하며, "저는 애초부터 소련이나 북을 보고 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서있는 이 땅 우리 민중 현실에서 진보는 출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시 된 5월 강연에 대해, 북이 남침하는 상황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을 공격하는 상황을 우려했던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였다고 밝혔다. 그는 한 번 민주주의를 경험한 민중이 독재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역사는 정의의 편이며 정의는 민중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말로 발언을 끝맺었다.

 

앞으로 매주 4회 씩 11월에만도 10회의 공판이 더 치뤄질 예정이다. 국정원이 날조한 내란음모사건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 실상을 드러내는 한편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 죽이기가 그 정권의 허약한 실체, 부정선거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악랄한 공작정치였음을 결론짓는 장이 될 것이다.

 

 

3.

국정원 개혁, 불법 대선개입사건 해결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들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 많은 세력들이 힘을 모아 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금 우리 앞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박근혜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공약파기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위태로운 민생을 구하며,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야하는 시대적 과제가 놓여있다.

 

절망의 박근혜 독재시대, 이러한 시대적 요구 앞에 더 많은 세력이 함께 단결하여 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통합진보당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4.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위헌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 법리 검토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 법을 만든 것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이고, 시행된지는 이제 일년이 조금 넘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뒤집어 엎겠다는 발상은 애초에 이 법을 지킬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까지 의심케 한다. 자신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 '날치기'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여당이 청와대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국회가 무력화되었다는 국민의 질타가 들리지 않는가. 선진화법을 뒤엎고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법과 예산을 통과시키는 유신 국회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5.

어제 독일의 폴 슈나이스 목사가 통합진보당 의원단 단식농성장을 방문했다. 슈나이스 목사는 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 한국을 방문한 이래, 5.18 당시 광주의 참상을 최초로 국제사회에 전하는 등 70,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직접 몸을 던져 참여한 인사이다.

 

그는 최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권의 탄압과 정당해산청구에 대해, 70년대 독재정권 하에서의 많은 일들을 보았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무척 화가 나고 국제사회의 많은 이들이 그리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진보당 탄압에 반대하며 국제적 연대의 힘을 모아주고 있는 전 세계 진보인사, 민주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민주수호의 더욱 너른 연대를 적극 만들어나갈 것이다.

 

2013년 11월 13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