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마녀사냥과 여론재판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모순덩어리 실체 없는 내란음모 사건 무죄판결 촉구한다
구속자를 석방하고 여론재판 중단하라!
- 이른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공판 개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지난 8월 28일 새벽 여섯시 반을 기해 발표된 이른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은 유례없는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의 양상으로 진행되어 현직 의원을 구속수사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11월 5일에는 아직 공식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사건을 빌미로 박근혜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청구하는 헌법유린사건까지 자행되며 한국사회를 공안몰이 광기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공판 개시에 즈음하여 이번 재판이 박근혜정부가 획책하는 여론재판의 일부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적 정의에 의한 재판이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재판부에 요구한다.
첫째, 구속자를 석방하라
수원지법은 구속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들은 현직 의원이자 정당, 기업, 단체의 주요 활동가들이며 평범한 가족의 부모이자 자녀이다. 게다가 2차로 구속된 이들은 국정원의 소환조사에도 성실히 응했던 자들이고 국정원에 의해 전 국민에게 얼굴이 다 알려진 마당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뿐만 아니라, 밥솥까지 압수수색하고 하드디스크의 건강정보까지 이미징한 국정원의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것은 애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국정원의 무능함을 스스로 증명한 것으로서, 우리는 구속된 7인의 피해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둘째, 국민과 재판부를 능욕하는 공소장을 기각하라
국정원과 검찰이 소위 ‘RO'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로 여론을 들썩이게 만들어 놓고는 정작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기소를 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실체 없는 내란음모’라는 모순덩어리 사건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신들이 기소한 혐의 내용보다는 ‘RO’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가득 늘어놓은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서 국민과 재판부를 능욕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검찰이 재판을 법리적 논쟁이 아니라 정치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선언한 것이며, 이에 우리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자체를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녹취록의 증거인용을 기각하라
금전으로 프락치를 매수하여 정보를 캐내는 행위는 독재시절에나 자행되었던 비인륜적 행위이다. 이번 사건이 비인륜적 프락치 매수공작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건이 시작부터 불법적으로 공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게다가 음성파일과 녹취록의 내용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또한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인용을 기각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조속한 무죄판결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사건이 총체적인 부정·관권선거를 가리기 위해 자행된 명백한 정치공작 사건임을 선언한다. 하기에 재판부가 정치공작과 여론재판의 일부로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무죄판결을 통해 종북몰이 매카시즘 놀이에 빠진 박근혜정부에 경종을 울리고 한국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에 일조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 경고한다. 임기 5년의 알량한 권력 유지를 위해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는 만행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일어나 당신들의 임기시계를 뒤집어 놓을 것이다. 이승만 독재가 뒤집어졌던 4.19와 같이, 박정희 독재가 뒤집어졌던 10.26과 같이 박근혜정부의 독재정치도 국민들의 힘으로 끝장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노조 아님’ ‘정당 아님’을 통보하고, 부정·관권선거를 비판하면 대선을 부정한다며 ‘국민 아님’ 딱지를 붙이려는 독재정치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파국을 가져올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림의 가장 어두운 곳에 반사광이 빛나며, 시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희망으로 들끓기 마련이다. 우리의 투쟁은 독재의 광폭한 폭압에도 불구하고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며 박근혜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옹벽을 다시 쌓아올려 국민들과 함께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되찾을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