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대밭 된 검찰 두고 부정선거 혐의자들만 희희낙락!

- 11월 12일 11:3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쑥대밭 된 검찰 두고 부정선거 혐의자들만 희희낙낙!

 

박근혜 신유신독재정권의 '긴급조치 제10호'가 발동된 지 여드레째다.

 

검찰이 쑥대밭이 되었다. 감찰본부는 윤석열 전수사팀장과 박형철 전수사부팀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지휘와 조직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총장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까지 공석이 된 사상초유의 사태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는 외압논란을 가려야 할 감찰이 외압몸통으로 지목받은 법무부와 수사기밀유출 의혹을 받는 여당 관계자는 조사조차 못하고 되레 국정원 수사팀만 풍비박산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히겠다'던 박근혜 정권의 칼날은 부정선거의혹의 당사자 국정원이 아니라 이를 밝히려던 수사팀을 정확하게 겨눴다.

 

검찰조직이 쑥대밭이 되건말건 이 참담한 상황에서 홀로 웃음짓고 있을 세력은 국정원을 비롯한 부정선거혐의자들, 그리고 최대의 수혜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웃음,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피땀으로 일궈온 우리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는 간절한 마음은 이제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어제만 하더라도 경실련에서 '신관권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시국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 본부와 지역이 공동으로 시국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은 1989년 창립 후 세 번째다.

 

남대문에 대한 각별한 애착이나 남다른 사랑만큼이나, 스스로 국정 최고책임자라는 자각이 있다면 우리 소중한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상식적인 관심과 책임을 지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다.

2013년 11월 12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