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통합진보당 강령전문 낭독! - 허위로 점철된 박근혜의 정당해산청구
* 통합진보당 강령 변쳔 과정 및 주요 쟁점
1. 2001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강령
▶ “민주노동당은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창조적 실천을 통해 진보정치를 구현할 것이다”며 사회주의 지향을 표방함.
▶ 이러한 사회주의 지향의 강령은 창당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창당 이후에도 “합법적인 대중적 진보정당의 강령으로서 타당한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됨.
2. 2003년 11월 1일 임시당대회에서 강령 개정 논의
▶ 당 강령의 ‘사회주의적 가치 계승’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는 대의원과 고수할 것을 주장하는 대의원들 사이에서 논쟁을 벌인 끝에, “당 활동 전반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당 발전특별위원회 보고서가 재석 416명, 211명 찬성으로 심의 채택됨으로써 기존 강령이 고수됨.
3. 2008년 6월 22일 임시당대회
▶ 국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에 근거하여 향후 정책당대회에서 당의 가치와 노선에 대해 토론할 것을 결의하는 혁신재창당방안이 통과됨.
4. 2009년 6월 21일 제1차 정책당대회
▶ 2009년 1차 정책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당은 정책당대회 집행위원회 산하에 강령검토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강령의 내용과 강령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함.
▶ 정책당대회에서 “강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정책당대회(2011년)에서 강령을 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검토소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함.
▶ 정책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며, 정치적 민주화를 뛰어넘어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하며, 간접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함.
▶ 정책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치노선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제안하는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를 승인함.
5. 2010년
▶ 강령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강령개정작업에 착수함.
6. 2011년 6월 18일 제2차 정책당대회
▶ 사회주의 강령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정치노선으로 선언하는 강령개정안이 통과됨.
7. 2011년 12월 5일
▶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모여 통합진보당을 창당함. 그러나 창당 당시 통합진보당은 강령 제정 없이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강령을 대신함.
8. 2012년 5월 12일 임시당대회
▶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 건설’을 명기한 당의 강령을 채택함.(현재의 강령)
9. 2013년 6월 29일 제3차 정책당대회
▶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정치노선으로 선언하고, 당헌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명기함.
▶ 당헌 서문 중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기치 아래 자주와 평등, 평화와 통일, 민주와 민생, 생태와 성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중략> 통합진보당은 국민이 주인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강령과 정책을 가진 정책 정당이고, 노동자·농민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 정당이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진보적 삶을 일상에서 실현하는 생활정당이다.<후략>”
* 진보적 민주주의 사례
진보당의 강령은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내걸고 있다. 2013년 진보당이 대의원대회를 열어 당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선언했으며,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강령 역시 ‘진보적 민주주의’를 명시했었다. 따라서 현재 진보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근거로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 명칭이 북의 김일성 주석이 강연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에서의 명칭과 같고, 그 내용은 이른바 과거 80년대 운동권 용어인 ‘민중민주주의’와 같으며, 그 본질은 공산주의 혁명전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말하는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당의 강령이 주장하고 있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나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강령이 주장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공산주의 혁명전술인 ‘인민민주주의’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사회주의 계열에서 의미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2차 대전 당시 미-소를 두 축으로 하는 동서간 데탕트를 배경으로 하여 사회주의 소련이나 자본주의 미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했다. 그런 의미에서 해방 전후의 사회주의 세력들은 미군정청이나 소련이 동의할 수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계열에서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들의 정세를 반영한 전술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과도적으로 자본주의 정치체제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1) 해방 전후 진보적 독립운동 인사들의 진보적 민주주의
일본 군국주의 체제와 같은 반동적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의미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혹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주장되었다.
(1)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선언(1945. 8. 28)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고 자유 발전의 길을 열기 위한 모든 진보적 투쟁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국내의 진보적 민주주의적 여러 세력은 통일전선의 결성을 갈망하고 있나니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우리의 건국준비위원회는 결성된 것이다.
(2) 여운형의 인민당의 신념(1945년)
8월 15일 이후 건국동맹이 흙을 털고 일어나게 되자 이에 향응(響應)하는 각층 각계의 좋은 동지는 달로 불어가, 마침내 진보적 민주주의의 대중정당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조선인민당이올시다.
2) 외국의 진보적 민주주의
(1) 허버트 크롤리는 1914년〈progressive democracy〉를 출판했다. 이 책은〈The Promise of American Life〉(1910)과 함께 미국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신국민주의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1901년부터 1909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을 지내며 대기업규제, 노동자보호, 자원보존 등에 업적을 남긴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에 영향을 미쳤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1912년 공화당과 결별하고 제3당인 진보당을 조직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복지향상을 지향한 ‘신국민주의’에 입각한 정강을 내걸고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신자유주의’를 주창하여 출마한 민주당의 T.W.윌슨에게 패하였다. 미국의 자유주의를 수정하여 대기업규제와 복지확대, 노동자보호를 주장하는 신국민주의는 후에 뉴딜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2) <progressive democratic party>는 아일랜드,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브롤터, 튜니지아, 방글라데시, 미국의 사우스캐롤리나 등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로 존재했었거나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미국의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진보적 정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는 정치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http://www.pdamerica.org/)
(3) 프랑스공산당, 이탈리아공산당, 베트남민족해방전선 등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 있다. 그들이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내에서 가능한 한 진보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현실적인 집권을 지향하는 공개적인 정치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
3) 소결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는 보수적 민주주의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여러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널리 사용한 용어인데, 유독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용한 사례만을 가져와서 같은 의미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나아가 사회주의 계열에서 사용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활동하는 합법정당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가능한 한 민주주의를 최대한 발전시키자는 의미이다. 사회주의세력들은 독일의 히틀러 나찌즘,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의 반동적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의미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실제로 이들은 소련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독일과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나라들을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로 파악하고 있었다.
2013년 11월 8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