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 '빈익빈 부익부' 세금정책, 고물상 증세로 박근혜 복지 재원 마련?

고물상 증세로 박근혜 복지 재원 마련?

정부가 지난 8월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세액 공제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제율이 축소되면 고물상 마다 평균 220만원 씩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돼 내년에만 8백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고물상의 경우 가처분 소득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밖에 되지 않는 영세한 곳이 많다.

이들에 대한 세부담이 가중될 경우 폐지를 수집해 연명하는 빈곤 노년층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소지도 크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범위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세수는 내년에만 810억 원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빈익빈 부익부식의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