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든 제주 소나무, 관련당국의 방제지침 위반이 근본원인! - 김우남

- 산림청· 임업진흥원 국정감사 -

일시 : 2013년 10월 21일(월) 10시 / 장소 : 국립광릉수목원

 

■ 보도자료 요지

 

1. 막을 수 있었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지자체와 산림청의 방제지침 위반이 근본원인!!

- 10월 표본조사결과 포함,제주의 60% 이상의 고사목 원인이 재선충병으로 드러나

- 확산지역 지자체들 4월 시한의 고사목 제거지침 불이행

- 산림청도 고사목 제거지침 스스로 위반

 

2. 내년 4월까지 약 1,000억원의 소나무재선충 방제비용 필요해

- 제거된 고사목보다 제거해야 할 고사목이 더 많아

- 254억원ㄴ의 추가예산 확보해야

- 정부, 예비비 긴급투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조기 방제해야

 

3. 말라죽는 한라산 구상나무, 더 이상 방치 마라!

- 현장복원과 구상나무 전문 생태 숲 조성해야

 

4. 255억 들여 매수한 곶자왈 시험림, 지속적 연구 관리 부족!

- 산림청, 곶자왈의 종합적 연구기지화  및 생태자원관광화 계획 이행해야

 

5. 기후변화 대비 위한 사유림 매수 확대 적극 실시해야

- 전체 산림의 68%는 사유림

- 산림청, 사유림 단가예상못해 매수실적저조!

- 국유림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 연구해야!

 

6. 산림청, 국고보조사업 관리엉망

-조림 및 숲가꾸기 국고보조사업, 999억 8천만원 부풀려져

-일부지자체, 산주부담금 지방비로 대체하고 허위정산서류 제출

-5년내 동일지역 숲가꾸기 반복실행으로 85억 5,300만원 예산낭비해

 

7. 산양삼 불법유통 난무해!

- 산양삼 불법유통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재배이력 시스템 참여농가 확대해야

 

8. 국립산림과학원, 외부강의로 업무 외 수익 올려!

- 근무시간에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에 다수의 강연 적절치 않아

- 3개월간 2건의 원고 작성으로 총 1,116만원 받은 직원도 있어

 

9. FTA 등 대비한 국내산 버섯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내산 신품종 버섯 농가 보급 확대해야!

 

10. 한국임업진흥원, 화학분야 국제공인 필요해

-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

일시 : 2013년 10월 21일(목) 10시 / 장소 : 국립광릉수목원 회의실

 

 ■ 보도자료 요지

 

1. 산림조합, 중도상환수수료 폭리 취해, 시중은행 대비 2배이상 수수료 챙겨 .. 2

 

2. 특화품목전문지도원, 이름만 “전문“....................................................... 5

 

3. 부실논란 상호금융 체질개선, 저신용자 대출비중 줄여야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