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공약파기•민생위기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입장 - 이정희

이정희 최고위원(박근혜 대총령 공약 파기 민생대책본부 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전가의 보도처럼 책임지는 정치인임을 강조했고 신뢰의 상징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당선되기 위해서 원칙과 신뢰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야말로 배신과 배반의 정권임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중산층과 극빈층, 노동자와 농민, 아이와 어른을 가리지 않고 온 국민이 철저히 우롱당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정권 공약파기•민생위기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등 복지공약은 임기 8개월 동안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통합진보당은 이미 18대 대선 당시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마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를 외면하고 반드시 공약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결국 임기 8개월이 지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 거짓말임이 판명 났습니다.

  

민생분야 전반에 걸친 공약 후퇴, 파기는 결국 민생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비단 복지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체 민생분야에서 공약 후퇴 및 파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한 달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정리해고 요건 강화 문제, 쌀 소득 고정직불금 등 노동자, 농민의 민생 챙기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과 재벌개혁이 핵심인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은 요원해졌습니다. 학생과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고교까지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공약도 후퇴되었습니다. 민생분야 전반에 걸친 공약 후퇴, 파기는 결국 민생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애초부터 이행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미 지난 4월에 연기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남북대화는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인지, 대결을 위한 대화인지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를 백지화했고, 이산가족 상봉 또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주와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되새겨 지금이라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정기 국회에서 ‘민생 지키기’를 실현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부터 예산안 심의까지 민생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이 앞장서 실천하겠습니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불통의 국회가 아니라 서민과 소통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민생 후퇴’ 2014년 예산안에 대응하여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합진보당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관철하겠습니다. ‘노후생활보장특별법’ 제정을 실현하여 총체적 위기에 처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과 함께 민생 수호 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과 함께 민생 수호 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투쟁본부 산하에 설치한 ‘공약파기 민생위기 대책본부’, ‘노조탄압저지와 비정규직 철폐 운동본부’, ‘한중FTA 저지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추진 본부’ 등을 통해 전당적인 민생복지 실현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공약파기 민생위기 대책본부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공약파기로 피해 받는 당사자들과 함께 복지, 노동, 농업, 지방재정에 관한 연속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민생복지의 대안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2013년 10월 16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