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10대 거짓말 - 이상규

국민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총괄본부장인 김무성 의원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당론이다. 그리고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씩 후퇴되다 결국 파기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10대 거짓말 

 

1

쌍용자동차 국정감사, 현대자동차 원청업체 직접 고용

  

- 새누리당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다(2012.12.4.). 그러나 2013년 1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복직을 핑계로 해고자 복직 및 국정조사 실시를 거부하더니 현재는 국정조사가 아예 실종되었다. 

 

- 박근혜 후보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을 결정한 후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그리고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불법파견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2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 박근혜 후보는 2015년까지 모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폐기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직접고용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2015년)을 정규직 전환으로 호도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언급조차 없다.

 

오히려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속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침을 내렸음에도 전국의 방문건강관리사 300명이 쫒겨났고, 2012년 연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6,500명이 전국에서 계약해지, 해고 되었다. 

 

3

최저임금 인상, 정리해고 요건 강화

  

- 최저임금 결정시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했지만 가이드라인 제시는 없었고 (최저임금위원회 2012년 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른 1인 단신 근로자 한 달 생계비 141만원, 2014년 최저임금은 108만원), 징벌적 배상제 도입은 언급조차 없다. 

 

- 정리해고 전 기업의 회피노력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지만 정리해고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오히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4

쌀 소득 고정직불금 확대

  

– 박근혜 정부는 쌀 소득 고정직불금을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고작 10만원 인상한 80만원으로 책정했다.

 

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박근혜 후보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못 이겨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추진, 기존 남북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천,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 등을 공약 했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 격화, 미국 MD체제 편입 가속화, 공안정국 조성 등으로 공약 이행은 난망한 상태가 되었다. 

 

6

2015년 전시작전권의 차질 없는 이양 

  

박근혜 후보는 2015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45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임기를 시작하고 두 달 만에 전작권 이양 연기를 언급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전시작전권 이양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 주었다. 

 

7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 박근혜 후보는 대선 막판에 여론에 밀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해 어떤 언급이나 추진 계획이 없다. 

 

8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

  

-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은 박근혜후보의 가장 중요한 대표 공약이었다. 그러나 논란 끝에 소득 70%미만 일부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완전히 공약은 파기되었다. 

 

-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제외되어 있다. 사실상 4대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분 중 20%만 경감하는 후퇴안이다. 

 

9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2014년부터 무상교육을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5년 50%, 2016년 75% 실시한다는 것이 공약이었지만 올해 이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 공약은 파기되었다.

 

10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하겠다고 했으나 몇 가지 시늉만 낸 채 핵심 내용인 재벌기업구조 개편은 손도 못 대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과 경제활성화론을 통해 사실상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 박근혜 후보는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서민 과다채무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의 핵심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한다는 것인데, 이 기금 규모가 1조원 미만으로 축소되어 사실상 공약 이행이 시늉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