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가 바라본 남북관계 기상도: 흐림
<정청래가 바라본 남북관계 기상도: 흐림>
131015 통일부 국감 오전질의 속기록
정청래 민주당의원(이하 정) : 정청래입니다. 이것은 MB정권 5년 동안 남북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통계수치로 보여줬던 작년 국감장에서 보여줬던 그것 그대로 제가 1년 동안 보관했습니다. 장관님만 못 보고 뒤에 계신 간부들은 작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참여정부 때 일어났던,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났던 각종 회담이 모든 것이 끊겨서 0건으로 기록되어 결국 남북관계, 대북정책은 빵점이었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가를 제가 다시 통계숫자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통일부에는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집계를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자,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기업피해 현황입니다. 중단기간은 1920여일 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747개 1,148개였습니다. 그리고 휴업 및 폐업기업은 418개 303개였습니다. 피해규모는 금강산 관광기업이 1조 6천억 원여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 기업은 1조 5,75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불행 중 다행으로 162일 만에 재개가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162일 동안 피해도 굉장히 컸습니다. 기업 수 123개, 재가동되었기 때문에 휴업·폐업은 없었습니다. 피해규모는 7,860억 원이었습니다. 정부지원은 873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기업 1곳당 평균 지원액을 보니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은 그나마 이 정도라도 정부가 성의표현을 했는데 금강산 관광기업 및 남북경협기업은 너무나 비정한 정권이었습니다. 기업수도 개성공단 보다 15배나 많았고, 그래서 휴업 및 폐업 기업 수도 721개 기업이 도산 내지는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은 718억 원 이었는데 개성공단에 비해서 1/5밖에 안 되었습니다. 기업 1곳당 38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장관님이 이 수치를 대범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보십시오. 이명박 정권은 대선 공약을 대북정책에 대한 화려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결국 실행률은 0퍼센트였습니다. 핵심과제 북 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 못했습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 불이행했습니다.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불이행했습니다. 남북관계 문제해결 안 되었습니다. 나들섬 구상 추진, 무산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불이행 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과 DMZ 생태·평화 공원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모두 불이행 되었습니다. 100퍼센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제가 다 따져보니까 차별성이 없었습니다. 쌍둥이 대북정책이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처럼 혹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공약 역시 하나도 시행되지 못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준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입니다. 공통점은 북한부터 우선 변화하라는 겁니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공약입니다. 대표공약 DMZ 생태평화공원, DMZ 세계평화공원 공약이 똑같습니다. 이 또한 남쪽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북한과의 협의 없이, 주한미군과 협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인색하기가 똑같습니다. 심지어 햇볕정책 업적과 성과를 부인하는 것도 똑같이 닮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지원 승인입니다. 16건을 했더군요. 자,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도 승인했던 민간 지원 단체에 대한 것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15개. 알고 봤더니 원인은 밀가루였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밀가루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밀가루가 들어간 것은 일체 불허가 했습니다. 이유는 밀가루가 다른 곳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이 5.24조치 때문인데, 개성공단과 금강산 경협 피해에 대해서 종합대책반을 구축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5700억 원이더군요. 그런데 실지로 지원한 것은 이것의 1/7 밖에 안 됩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인사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족의 길이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정부가 선택해야 합니다. 정권은 짧고 민족은 영원합니다.
이 모든 피해가 이 모든 대북정책의 실패가 100퍼센트 북한에 있다고, 전정부와 현정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려면 대십시오. 그러나 정부의 정책으로 한숨짓고 눈물짓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전에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자살밖에 더 이상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분들에 대한 신뢰프로세스가 없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경협보험금, 기획재정부도 상환을 연기해 주자고 하는데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한 게 사실입니까?
류길재 통일부장관(이하 류) : 사실과 다릅니다.
정 : 사실과 다릅니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종합대책반을 꾸려서 5700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73억밖에 지원이 안 되었더군요. 각종 장밋빛 지원 대책을 세워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 분은 안규식 금강산 비치호텔 사장입니다. (위통위원회 결정으로)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년째 약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저분이 이자 갚기가 바빠서 하루에 수천만원씩 카드빚을 충당 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분은 KBS1 남북의 창에서도 소개된 분이십니다. 최원호 사장이고 평양에서 락원 닭고기 전문 식당을 열었습니다. 하루에 100마리 이상 팔았던 치킨집입니다.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는 작은 치킨집 하나도 못 지켜주면서 어떻게 통일을 얘기할 수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모래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생계지원만이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장관님,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실패로 고스라니 피 흘리고 있는 처절한 목소리입니다. 이분들 아직도 안 만났죠?
류 : 네. 저...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곧 만날 겁니다.
정 :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돈 없고 빽 없어 서러워 국민들이 흘리는 눈물을 당장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그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감이후에 당장 만나셔서 머리를 맞대고 이분들의 문제부터, 이분들에게 부터 먼저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이곳 국감장에서 새누리당에 의해 재기된 NLL포기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1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음원파일까지 공개하자고 합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녹음 음원이 공개됐을 때 후폭풍을 봤을 때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류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 : 장관님. 새누리당이 국정원이 공개하자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통일부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는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자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습니다. 축구에서도. 통일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수립권을 발휘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류 : 여러 관련된 부처들이 함께 얘기하고 협의해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 : 자, 한반도 미래 센터 201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고 사진까지 찍어오고 인공위성까지 봤는데요, 진입로가 없습니다. 준공은 빨리 되고 진입로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이게 비포장, 울퉁불퉁 길입니다.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도로가 없어요. 짓고 나서 도로를 어제 지을지 몰라요. 500억이 투자된 정부예산입니다. 재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병영캠프 원산폭격 장면의 판넬을 들며)민주평통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아이들 통일 의식 고취하는 겁니까? 원산폭격 시키는 것이? 이거 아동학대에요. 민주평통 병영체험 이거 당장 중단해야합니다. 아이들에게 원산폭격시켜요! 이게 통일의식 고취에요?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 :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정청래님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