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공기관장 인사 예정 관련 "우리는 통반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 일시 : 2013년 10월 14일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구석구석 챙기느라 바쁜 박근혜 대통령, 우리는 통반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조만간 할 모양이다. 새누리당의 실질적인 대표 노릇을 하고 있는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어제 확인해 주었다.
새누리당 내에서 인사 관련 불만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박 대통령이 ‘공정하고 적합한’ 인사를 찾기 위해 심사숙고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 말단 행정관부터 정부 부처 실 ․ 국장까지 직접 챙기느라 시간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나 홀로 인사’로 인해, 현재 공공기관 4분의 1 가량이 인사공백, 경영공백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장고 끝 악수라고, 그 결과가 윤창중, 김기춘 같은 인사들이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박 대통령의 구석구석 꼼꼼한 리더십은 인사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당 인재근 의원이 밝혀낸 바에 의하며, 개성공단 가동중단 와중에 지급한 경협보험금 상환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입주기업들 요청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불가하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한계가 있다’는 수준에서 수용할 여지를 두고 보고했는데, 박 대통령이 단칼에 잘라버렸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주무 부처 장관의 인사권도 빼앗고 실무선의 의견도 개의치 않고 자신 뜻대로 처리해 버리는 것을 보면, 측근이라던 진영 전 장관이 만류를 뿌리치고 자리를 내놓은 것도 이해가 된다. 구석구석 직접 챙기려고 하는 대통령 때문에 장관이든 실무자든 소신껏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 모양이다.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것은 우리 동네 통반장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려야겠다.
2013년 10월 14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