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남말, 박민식 "엉터리 수요예측 전문가 지금 어디에?"

박민식 의원 "국책사업 10개중 9개는 수요예측 실패" - 경향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 10개중 9개는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결과 290건 중 수요예측을 실시한 256건을 분석한 결과 수요가 당초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건수는 22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적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전체 평가 사업 267건수 중 4건, 20%도 되지 못하는 사업은 18건으로 조사됐다. 수요예측이 실제치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과대 계산됐다는 것이다.

특히 통일대교~장단 간 도로확장으로 하루 3만329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는 235대 밖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 ICD인입철도건설로 연간 물동량이 50만1000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4543TEU 밖에 처리하지 않았다. 화순 남면 우회도로는 하루 4만3158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는 1816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금마~연무대간 도로로 14만3939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8434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다. 

박민식 의원은 “실시 설계 후 본 공사가 개시되기 전에 사업규모, 환경변화 등을 재점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차 확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