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조, 헌법정신 부정, 저질 막장 발언 김진태 의원은 사과하라

헌법정신 부정, 저질 막장 발언 김진태 의원은 사과하라

 

- 17:45, 정론관

- 김재연 대변인

 

오늘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들으며, 이런 사람과 19대 국회에 함께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김진태 의원은 오후 질의 시간에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진보당 해산 추진 법리 검토에 대해 질문하면서 진보당의 강령이 헌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김 의원이 진보당 강령으로 언급한 ‘민중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진보당 강령 어디에도 없다. 남의 당의 강령에 헌법 위배라는 딱지를 붙이려면 최소한 제대로 조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진보당 강령은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가 언급한 ‘민중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왜 헌법에 배치되는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라. 김진태 의원이 속한 새누리당은 사회의 주인이 민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부정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의 불법 개입을 획책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꿈꾸는 진보당이 아니라 ‘유신의 부활’을 시도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다. 김진태 의원은 진보당 강령을 모욕하고 헌법 정신을 왜곡한 것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이에 앞서 김진태 의원은 오전 질의 시간에 채동욱 검찰 총장이 모 여성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출처 불명의 발언을 내뱉으며 국회 본회의장을 막장 드라마 세트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방청석에서 관람하던 300여명의 어린 학생들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도대체 긴급현안질의에서 이런 저질 발언이 왜 나오는 것이며, 출처도 밝히지 못하는 무책임한 말을 태연히 내뱉는 그의 머릿속에 국회의 존엄과 국민에 대한 책임은 있기나 한 것인지 궁금하다.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바닥까지 실추시킨 저질 발언에 대해 반드시 사과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

 

2013년 10월 1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