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상실한 녹취록에만 의존한 검찰, 국정원 들러리로 전락하나

국정원 입장 복사한 검찰 공소장, 내란음모 입증 포기한 것

- 증거능력 상실한 녹취록에만 의존한 검찰, 국정원 들러리로 전락하나. 

 

오늘 수원지검이 제출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소장은 국정원 구속영장의 복사본과 다름없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보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내란음모, 선동의 유일한 증거라고는 실체도 불분명한 녹취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지하혁명조직이라며 떠들썩하게 내놓았던 ‘RO조직’도 언론플레이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내란음모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내란을 실행할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 공소사실에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구성 혐의가 모두 빠져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느니, 혐의 입증 자신이 있다는니 언론에 흘렸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RO조직’의 실체를 전혀 담지 못하였다.

  

내란음모, 선동의 유일한 증거로 부여잡고 있는 녹취록이라는 것은 증거능력을 상실한 국정원의 조작물일 뿐이다. 국정원이 금전을 제공해 매수한 프락치에 의해 악의적으로 짜깁기, 왜곡한 녹취록에만 의존하여 내란음모, 선동 혐의로 기소하다니, 가련하기까지 하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국정원 날조 수사와 여론재판에 들러리를 선 것도 모자라, 오늘의 기소를 통해 국정원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한 처지를 드러내주었다.

  

기초노령연금을 등 핵심공약 폐기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하는 비난여론을 물타기하고, 쏟아지는 뭇매를 비켜갈 수 있을 거라는 저들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다.

  

진보당 당원들은 오늘 낮 수원지검 앞에서 '내란음모조작 규탄, 민주수호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29일로 예정된 당3차 중앙위원회에서 '내란음모조작 국정원 해체 민주수호 투쟁결의문'을 채택하고 더욱 강력한 전당적 투쟁을 결의할 것이다. 또한 10월 재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여 내란음모조작, 진보당 탄압 공세를 뚫고 나갈 것이다.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없듯이,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누를 수 없다. 시간은 진실과 정의의 편이다. 정권 위기에 쫓겨 어설픈 조작사건을 내놓은 국정원과 수구세력을 심판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이 힘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2013년 9월 26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