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北, 朴정부 '대북 원칙론' 또 비난...'안보 성과' 급제동" 外
게시 시간: 2013. 09. 23.
지난 21일 북한이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23일에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론'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남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내놓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문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이석기 의원 구속사건 등 최근에 불거진 거의 모든 남북문제를 연기사유로 들고 있는데요. 이로써 박 정부가 지난 6개월간의 최대 성과라고 자평하던 '안보'에도 브레이크가 걸려 실향민들의 한숨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朴 대통령 "65세 이상 노인층 기초연금 지급공약 사실상 파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을 못지키게 될 전망입니다. 26일 정부가 발표할 최종안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80%에게만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출장 중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귀국하자마자 이를 책임지고 사의를 공식 표명하겠단 입장인데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50대에게 62.5%, 60대에겐 72.3% 등 장년층과 노년층에게 몰표를 얻었던 터라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질 걸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추석민심 등 돌렸다...지지율 10%P 떨어져 "
여론조사기관들이 앞다퉈 내놓은 박 대통령 지지율이 적게는 6%포인트, 많게는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현안논평에서 이에 대해 "한마디로 박근혜식 고집불통의 정치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3자 회담 결렬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묻는 여론이 조성된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윤상현,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사건 공판 지연 꼼수?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2일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입수했다고 주장해 국정원 대선과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란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더는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없다며 채 총장의 사표는 사표대로 수리하고 진상규명은 본인에게 맡겨둬야 한단 입장입니다.
환경부 "현대자동차 등 녹색기업 13곳 적발...사실상 면죄부"
지난해 녹색기업에 선정됐던 현대자동차, 삼성석유화학,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이 환경법규를 위반해 기소유예와 경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이들 녹색기업이 폐유를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폐수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도 하지 않는 등 환경법규를 어겨 적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녹색기업에 지정되면 정부 정기 지도와 점검을 면제받아 사실상 환경오염에 면죄부를 준 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