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하게 꽃피워왔던 우리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지난 수십년간 독재에 맞서 소중하게 꽃피워왔던 우리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경희대에서 교양수업으로 '자본주의 똑바로 알기'를 진행해오던 저명한 저술가 임승수씨가 학생으로부터 국정원에 신고당했다. 앞뒤 다 빼고 일단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다.

 

고려대 학생들이 개최하려던 '국정원 대선개입관련 강연회'는 학교측의 장소대관 거부로 야외광장에서 열렸다.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일부 단체의 항의와 시위"로 배급사가 개봉 사흘 만에 상영을 중단했다. 국방부 관계자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까지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다. 영화인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에 대한 폭력, 대한민국 스스로 야만적인 사회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지금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짓밟으며 가장 선두에 선 것은 바로 새누리당이다. 청와대의 일사분란한 지휘 아래 국정원과 찰떡호흡을 과시하며 자신의 뿌리인 독재를 찾아 맹렬히 진격하고 있다. 

 

자신들 입맛대로 사회를 주무르겠다고 2013년판 빅브라더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명확하게 '독재세력의 숙주'다.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른바 '제명안'과 '정당해산' 주장은 그 정점이다.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날조된 혐의 외에 어떤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무조건 '제명'부터 하고 보자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하는 폭거이다. 이게 과연 입법부라는 국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장인가?

 

공안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는 새누리당의 반민주폭거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엉거주춤 좌고우면하는 사이 우리 민주주의는 심각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제명안'과 '정당해산'에 맞서는 것이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2013년 9월 10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