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불안해지는 대한민국 노후생활, 공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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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불안해지는 대한민국 노후생활, 공공사업

몽유도원 2013. 9. 9. 09:47

민주노총, 민영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투쟁 결의

서울역 등 전국 11개 지역 노동자들 운집, 하반기 총력투쟁 다짐

[0호] 2013년 09월 08일 (일)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 정권 규탄!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2013년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하며 전국 11개 주요 지역에서 동시 개최됐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박근혜정부의 민영화와 연금개악에 맞선 2013년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 정권 규탄!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전국 11개 주요 광역 지역 거점에서 개최됐다.

서울 수도권 지역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7일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 집결해 집회를 가졌으며, 다른 지역들에서도 6일이나 7일 경 지역 거점에서 민영화 저지 투쟁을 결의했다.

충북(6일, 범국민대회로 개최) / 대전(대전역, 10시30분) / 전북(11일 17시, 전북도청 앞) / 광주전남(6일 17시, 광주역) / 대구경북(16시, 동대구역) / 부산(18시, 서면 태화백화점 앞) / 울산(한 주 연기예정) / 경남(14시, 정우상가 앞) / 강원(17시, 원주시청 앞) / 제주(18시, 제주시청 앞)

7일 오후 서울 수도권 노동자들이 운집한 서울역 집회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를 통해 “티브로드지부는 불법파견을 깨고 힘있게 승리를 만들 수 있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영리병원을 막아내고 의료공공성을 지킬 수 있고,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과 조합원들은 철도와 연금, 가스, 발전의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투쟁을 힘있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들이 전국 11개 지역에서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면서 “민영화와 연금개악 저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사수투쟁과 함께 민주노총 하반기 핵심의제이며 이는 박근혜정부가 만든 투쟁”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은 또 “오늘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것은 자신의 현안이 해결됐다고 투쟁을 멈춰선 안 되며 각자 영역별 의제 투쟁의 목표가 달성돼도 나머지 투쟁이 모두 승리할 때까지 힘을 모으고 연대할 것을 서로 약속하자”고 말하고 “민영화를 저지하고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향해 위원장인 제가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 정권 규탄!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 정권 규탄!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이종훈 가스지부장(왼쪽부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박준우 국민연금지부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 변백선 기자 공공운수노조 인천시립예술단지부가 연대투쟁가, 은하철도999, 진짜사장이 나와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을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문화공연을 선보여 환호를 받았다.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철도와, 가스, 의료 등 국민의 재산이자 생존권인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는 박근혜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복지축소 민영화추진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재벌특혜 민영화추진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재벌특혜 요금폭탄 가스민영화 반대한다!”

“노후빈곤 외면하는 연금개악 저지하자!”

“기초연금 두배인상 약속대로 이행하라!”

“공공부문 민영화추진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국민건강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민영화추진 연금개악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이종훈 가스지부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8월 잠정합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결정했다”고 전하고 “유공이 천연가스 수입과 판매를 하다가 SK와 GS 등에 나눠줘 민간독과점으로 돌린 것처럼 가스도 에너지재벌들에게 줘서 민영화하려고 한다”면서 “가스지부는 10월 말 11월 초 총력투쟁으로 가스민영화를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며, 무조건 자신의 임기 내에 KTX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화물과 적자선을 민영화하는 등 5년 내내 민영화 수순 계획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하고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를 멈춰 민영화를 멈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준우 국민연금지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당선 후 입장을 바꿨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국민불행위원회가 됐다”면서 “우리는 국민기본권을 수익사업으로 팔아먹게 놔두지 않을 것이며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적자와 노조를 이유로 한 진주의료원 폐원 저지투쟁을 벌이며 공공부문 적자는 착하고 건강한 적자이며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 노동은 비용이 아니라 소중한 노동의 손길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가스, 철도, 연금, 의료 등 민영화를 저지하는 투쟁에 우리 국민과 민주노총과 함께 자랑스럽게 나서서 꼭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과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 정권 규탄!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공공운수노조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는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 가자 노동해방 등을 부르며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투쟁을 결의하는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을 격려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과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민영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과 연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하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두 산별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삶과 공익을 파괴하는 민영화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 철도·가스·의료 등 당면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또 노후빈곤 외면하는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민영화·연금개악 저지가 관철될 때까지 민주노총 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투쟁을 할 것을 확인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둥근 박을 터뜨려 “민영화 저지!”, “연금개악 저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민주노총가를 부르며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서울역을 나서 남대문과 한국은행을 거쳐 명동입구까지 행진을 벌이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와 국민기만적 공공부문 민영화를 강력히 규탄했다.

▲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 정권 규탄!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조합원들이 연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 정권 규탄!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민영화 저지!", "연금개악 저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담은 박을 터트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변백선 기자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 정권 규탄!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 투쟁결의문

민영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과 연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쟁도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거짓말과 꼼수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부정한 정권임을 거듭 확인한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에게 국민은 부스러기 동정의 대상일 뿐이며, 결코 권력의 주인으로 대접한 적이 없다. 표를 얻기 위해 억지로 내걸었던 복지공약은 어김없이 축소됐으며,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경제주체로서 삼아야 할 경제민주화는 실체도 없이 사라졌다.

하겠다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은 갖은 핑계로 대폭 후퇴시켰으며, 하지 않겠다던 가스, 철도, 의료 등 공공부문민영화는 기어이 강행하려 한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심각한 노후빈곤과 의료재앙을 방치한 반면, 공익성을 우선해야 할 각종 공공서비스는 자본의 돈 벌이 수단으로 팔아치우려는 것이다. 민영화는 국가 책임의 포기이며 노동자서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파괴한다. 그렇게 국민의 부담이 늘면 늘수록 그 이면에서는 천문학적 규모로 재벌의 이익이 쌓인다.

박근혜 정부가 파괴한 것은 공약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안전이며 공익적 가치를 지켜야 할 민주주의이다.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의 민영화를 민영화로 부르지 않는다고 그 파국적 결과가 사라지지 않는다. 최근 대구의 철도 사고는 이윤과 인력감축만을 앞세운 경영이 부른 참사이며, 민영화 논리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를 보여주는 경고이다.

박근혜 정권에게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끝내 국민을 배신한다면 민심 또한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민주노총은 단결과 연대로서 그 선봉에 설 것이다. 민영화는 모든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고 빼앗는 바, 우리는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 삶과 공익을 파괴하는 민영화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철도, 가스, 의료 등 당면한 공공부문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후빈곤 외면하는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민영화‧연금개악 저지가 관철될 때까지 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9월 7일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정부 규탄! 민영화저지! 사회공공성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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