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서울역, 민주주의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5차 국민결의대회

■ 내란음모사건 관련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번 사건의 핵심증거물이라고 하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 관련하여 아무런 사전 보고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사전인지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적 상식과 법리적 상식에 의존하고 이번 일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의가 꺾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오산이다.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태도는 사실과 증거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국정원의 국가반역행위 처벌과 국정원 개혁 문제는 국민적 열망과 대한민국 헌법이 민주당의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별개이고, 민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정원 개혁이라는 과제에 등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이 이번 사건의 전면에 나섬으로서 국정원 개혁의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군대가 오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어제 저지른 군사쿠데타 행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국정원이 어떤 성과를 낸다한들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를 위한 전남도당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내일은 서울역에서 <민주주의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5차 국민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당당한 걸음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 체포동의안 처리 관련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적시된 내용을 보고 당 지도부가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2013년 8월 30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