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장난질! 끝없이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새누리, 박근혜!

새누리당과 정부의 전기요금현실화 방안은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또 다른 꼼수!

  올해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는 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수급정책 발표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전력수급 단기대책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주택용 누진제를 축소하여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어제 새누리당이 발표한 전기요금 현실화방안은 서민의 눈을 가리는 꼼수이자, 일부대기업의 배를 불리려는 또 다른 신증세 정책임에 지나지 않는다.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 원유가의 등락에 따라 국내 석유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전기요금 또한 전기를 만드는 발전연료비의 등락에 따라 전기 값을 책정하는 것이다. 이는 OECD 평균단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온 왜곡된 전기요금을 바로잡는 제도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전력대책 발표에는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꼼수가 숨어 있다.

  여당과 정부는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 산업계의 경우, 요금 현실화에 대한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2012년도 주택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112.61원/kWh, 반면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는 92.83원/kWh으로 주택용 전기 판매단가의 82% 수준이며 산업용 전기의 평균원가 회수율을 89.4%에 불과하다(2012년도 발전설비현황, 한국전력거래소).

  결과적으로 지난 6월 발표한 감사원의 한국전력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원가이하로 공급된 산업용전기로 인해 기업들이 받은 이득은 총 5조23억에 달한다. 또한 산업용에는 주택용에 적용되는 누진제조차 적용되지 않으며 수요관리로 이중의 혜택까지 받고 있다. 이런 결과로 한전의 누적적자는 무려 8조가 넘는다.  

  누진제 완화 방안 또한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또다른 꼼수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겠다며 기존 200kWh이하를 사용하는 저소득층과 차상위층의 국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감언이설로 속이려 하고 있다.

  실제로 87%의 대다수 국민들이 몰려 있으며 소비가 많은 200~600kWh구간에 단일요율을 적용하여 서민들에게 더 많은 전기요금을 걷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음이 분명하며,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적정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야 할 것이다. 

  힘없는 유리지갑 서민에게는 얄팍한 눈속임으로, 전기 다소비계층에게는 사실상의 혜택을, 언제까지 새누리당은 꼼수만으로 국민을 대할 것인가.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과연 서민들의 부담을 늘려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깍아주어야 할 정도로 서민들이 살기 좋은 상황인가는 다시 한 번 곱씹어 살펴보야할 문제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꼼수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동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혁안으로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출처] [8월 2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 새누리당의 전기요금화 방안은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노리는 또 다른 꼼수! |작성자 이원욱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