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퍼부자들은 솜털도 못 건드리면서 중산층의 깃털은 잡아 뜯는 세제개편

정부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마련한 정부의 세제개편 수정안은 말 그대로 졸속대책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수정안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치조정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이다. 기존 대기업 부자감세 처리 없이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위협하는 접근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마디로 세금차별 원안에 이어 조삼모사 식 국민우롱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김한길 대표의 말씀은 박근혜 정권의 세금차별 기준을 바꾸라는 주문이었다.

 

국민들의 비판은 왜 증세하느냐가 아니라 왜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부담 지우는 세금차별 정책을 앞세우느냐는 것이다. 대기업 수퍼부자들은 솜털도 못 건드리면서 중산층의 깃털은 잡아 뜯으려는 정부의 태도와 인식 자체가 재검토 대상이다.

 

민주당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세금차별을 바로잡고,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년 8월 13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