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를 증언대에 세워 진실 규명 -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위원일동

[8.13 원세훈, 김용판 불출석 규탄 성명서 전문

및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위원 서울중앙지검 현장방문 결과]

 

[성명서] 새누리당과 합작 혐의가 짙은 원세훈, 김용판 불출석 입장을 규탄한다!

 

- 원세훈, 김용판은 14일 오전 10시에 국회에 출석하라!

- 김무성, 권영세는 21일 오전 10시에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14일 예정되었던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증인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모두 불출석 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증언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서, 또는 재판 기일이라서 나오지 못하겠다는 것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려는 궁색한 변명이자 꼼수에 불과하다. 이는 곧 국정원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13일 원세훈 전 원장이 밝힌 불출석 사유는 국정원법 및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진술이 어렵고,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공문을 보내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제17조에 따라 증언, 진술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진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증인보호 조항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할 수도 있다. 의지만 있다면 청문회에 출석한 뒤 사안에 따라 변호인과 상의하여 증언을 하든, 거부하든 판단하면 될 일이다.

 

김용판 청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2일 김용판 전 청장이 보내온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14일 재판 기일이 잡혀있기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것인데 이 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사실상 소요되는 시간은 오전 10부터 30분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충분히 양보해서 청문회를 오후에 개최할 용의도 있다고 이미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용판 전 청장도, 새누리당도 묵묵부답이다.

 

언론을 통해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21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비공식적인 꼼수이고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보내온 불출석 사유서에는 그 어디에도 21일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21일 출석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 나온 얘기들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21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으로 시간을 번 뒤 그 날 안 나오면 그만이라는 꼼수에 불과하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 경찰청, 새누리당이 합작하여 국기문란, 선거쿠데타를 벌이더니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국정조사에서까지 원세훈, 김용판, 새누리당이 합작해 국기문란 행위를 재탕하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에서는 출석하라고 하고, 뒤에서는 원세훈, 김용판의 폭로성 돌발 발언이 두려워 불출석을 종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의 청문회 출석을 위해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처럼 헌신짝 버리듯 해도 되는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불출석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16일 청문회를 요구할 것이다.

 

이는 지난 7일 여야원내대표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새누리당은 필히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이14일 불출석 하면 새누리당은 당연히 즉각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16일 청문회를 여는데 협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민들 세금 걷는 일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비롯해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새누리당의 꼼수전술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호미로 막을 일가래로도 못 막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길 바란다. 새누리당이 꼼수를 쓰면 쓸수록 국민 촛불은 더욱 거세게 활활 타오를 것이다. 새누리당은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을 청문회장에 출석시켜라.

 

2013. 8. 13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위원 일동

 

 

 

[브리핑] 서울중앙지검 현장방문 결과

 

>> 개 요

 

○ 장 소: 서울중앙지검 13층 회의실

○ 참석의원: 김민기, 박범계, 신경민, 정청래(민주당), 이상규(통합진보당)

○ 면 담 자: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1차장

○ 면담시간: 10시 25분 ~ 11시 15분(50분간)

 

>> 주요 질의 응답

 

Q.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기관보고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댓글을 단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서 법리검토를 했는지?

 A. 기소과정에서 충분한 법리검토를 했음. 법리적 문제가 있었다면 기소조차 하지 않았을 것임.

 

 Q. 법무부와 경찰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과 경찰이 검찰수사를 전면 부인했는데 심정이 어떤지?

  A. 기분이 좋을리 없다.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다.

 

 Q. 국정원과 경찰에서는 검찰이 국정원 업무를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CCTV를 조작했다는 등 검찰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비판하고 있음. 이러한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인 검찰수사 부인에 대한 입장은?

  A. CCTV를 조작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수사팀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Q. 국정원과 경찰에서 원세훈, 김용판이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음. 검찰에서는 이들에 대한 유죄를 확신하는지?

A. 특별수사팀의 인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현재 공소유지와 보완수사 투트랙으로 철저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수사팀에서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의지를 보여드리겠음

 

Q. 검찰은 원세훈, 김용판만 기소를 하고 국정원 직원과 경찰청 직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음. 검찰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너무 본 것이 아닌지?

A. 민주당에서 재정신청을 한 만큼 결과를 지켜봐달라.

 

Q. 박원동의 경우 국정원 대선개입의 중요한 고리임. 박원동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A. 검찰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을 1차적으로 스크린했고, 자료를 축적 중에 있음.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음. 박원동에 대해서는 6월 이전부터 수사를 진행해왔음. 조만간 박원동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임

 

Q. 국정원 직원 김하영과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을 감금혐의로 고발했음.검찰에서는 경찰과 선관위가 철수한 시점부터 감금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는데 기관보고 과정에서 경찰이 한순간도 현장에서 철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오히려 김하영의 경우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했음에도 부모님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며 나오지 않고 오히려 증거인멸을 했음. 선관위 동영상에서도 일반인으로 보기에는 너무 태연하게 선관위 직원들을 속아넘겼음. 이것은 감금이 아닌 국정원 매뉴얼에 따른 셀프잠금임. 그런데도 국정원에서는 정예요원 김하영을 오히려 가녀린 20대 여성으로 둔갑시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2차 공작을 벌였음.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건 아닌지?

A. 수사팀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검토하고 있음.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 의혹이 너무 많아서 신중히 수사 중에 있음

 

Q. 경찰의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국정원의 자금유입 및 IP 개설 등의 의혹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A. 수사팀이 자금부분에 대해 수사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음. 그런데 계좌추적과IP 추적 등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수사를 했음. 너무한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수사를 했음.

 

 

2013. 8. 13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