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조원동 등 경제라인 문책해야

❍ 현오석, 조원동 등 경제라인 문책해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 관련하여 '원점재검토하라'고 물러섰습니다.

 

인수위 활동시절부터 무려 7개월 동안 검토해왔음에도 발표된 지 고작 나흘만에 원점재검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졸속이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상식적인 순서로 따지자면 '원점재검토' 언급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게 맞습니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을 주도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합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여야랑 국민과 토론이 부족했던 건 인정하지만 발표한 지 나흘밖에 안 됐는데 너무한거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발표 후 토론'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토론 후 발표'가 우리 국민들의 상식이라는 점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친절하게도 이번 세제개편안 관련하여 '거위에게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라인에 대한 책임을 똑똑히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경제라인이야말로 뽑아버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2013년 8월 13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