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으니,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되어야

■ 대통령은 국정난맥상에 대해 사과하고, 부자감세 철회하라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봉급생활자와 서민에 대한 증세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저희는 이 부분이 그동안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우리 국민들이 무자비한 세금폭탄에 대해 대단히 분노했고, 최근 몇일 동안 분노한 국민들에 대해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동안 당정청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해 놓고 이제 국민들의 분노한 목소리에 답을 한 것이다.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사태는 당정청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무능력을 스스로 고백한 사건이다. 당정청은 수차례에 걸쳐 세제개편안에 대해 회의하고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받았다. 그리고 본인이 인정했다. 그리고 나서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국민들은 분노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불과 몇일 되지 않아서 사실상 철회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국정혼란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본인이 미리 당정청의 세제개편 과정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 보고를 받았다. 그러함에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손바닥 쉽게 뒤집는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이유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사과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집권세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앞으로 세제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으니, 앞으로의 방향은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지하는 노력이 먼저 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감세되었던 세금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집권세력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당초 오늘 발족하기로 했던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특별위원회」발대식을 예정대로 갖기로 했다. 여의도에서 12시 30분에 당대표와 함께 특별위원회 발족식을 함과 아울러 월급쟁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앞으로 고생하는 중산층과 서민들, 특히 봉급생활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세법개정 하는 과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

2013년 8월 12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