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세금 폭탄과 전면전도 불사

■ 민주당은 중산층 세금폭탄 박근혜 정권 세제 개편안과 전면전 불사할 것.

 

오늘 오전 당무조정회의와 최고위원회의 사전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분위기가 엄청 격앙됐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최고위원회의의 공개발언에서도 당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중산층을 고사시키려고 할 만큼 대단히 충격적이다 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다.

“대기업과 부자 뒤봐주고 월급쟁이 쥐어짜는 세금폭탄 정책이다.”

“국회입법권의 무시 행위이다” , “야당무시 정책이다”

"중산층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자영업자 괴멸시키겠다는 것” , "박근혜 정권은 전세폭탄, 물가폭탄, 세금폭탄까지 ‘3대 민생붕괴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때려잡는 정권이다." 라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헌법 38조, 59조에 따르면 ‘세금은 법률로 정하고 종목과 세율도 법으로 정한다’고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폭탄안을 내놓은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로부터 시작된 움직일 수 없는 민주주의 대원칙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것이다. 미국 독립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한 이런 세금폭탄안이 국회를 절대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중산층, 서민을 고생시키는 박근혜 정권의 부자감세, 서민증세 개편안과 전면전을 각오하고 있다.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현재 기재위는 여야 동수다. 민주당의 동의 없이 세제개편은 없을 것이고,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의 세금폭탄 안을 반드시 좌설 시켜 중산층을 지켜 낼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민주주의 수호와 국정원 개혁을 위해 천막을 쳤지만,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만리장성을 쌓고 싸우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어겼고, 청와대는 서민을 버렸지만 민주당은 중산층과 월급쟁이들을 지켜 나가겠다.

 

 

2013년 8월 9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