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말살, 부자감세 세제개편안 중 연말정산 관련내용 - 납세자연맹자료

(1)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개정안
□ 자녀관련 소득공제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 1명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개정이유>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동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개정안
□ 특별공제   ○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 소득금액 100%                  지정 : 소득금액 30%(종교10%)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 소기업상공인공제부금     (한도) 300만원	□ 세액공제로 전환   ○ 공제율     15%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12% :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 경비에만 산입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다만, '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3) 근로소득공제 조정

현행	개정안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현행	개정안
□ 부녀자공제    ○ 적용대상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 공제금액 : 연 50만원	□ 적용대상 조정   ○ (좌 동)       -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총 급여 2,500만원 수준)     ○ (좌 동)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 30%       ○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 · 대중교통바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간 : '14. 12. 31.	□ 신용카드 공제율 하향 조정   ○ (좌 동)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10%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직불형카드 등 사용유도 

<적용시기> '14.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6)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개정안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제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공제한도 : 소득금액	○ (좌 동)       ○ 공제율 15%로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공제한도 : 소득금액

 

<개정이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적용시기> '14.1.1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 

  

(7) 주거비 부담 경감 

①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현행	개정안
□ 전·월세 소득공제 ★  적용대상       ★ 월세지급액 50%, 전세자금차입       이자상환액의 40%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 일정 소득금액 이하 자      - 근로자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자     - 사업자 :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자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확정일자를 받을것    ○ 확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전·월세 소등공제 보안        ○ 무주택 세대원★ 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       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②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현 행	개정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00만원, 고정금리식 비거치식1,500만원)       ○ 국민주택규모      ○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요건폐지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