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하나?
게시 시간: 2013. 07. 29.
27일은 한반도에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꼭 60년이 되는 날이다. 정전협정 60주년인 올해, 휴전상태를 마무리짓고 평화협정을 맺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화협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할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준비중인 가안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이 각각 2km씩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은 유엔군이, 이북 지역은 북한과 중국군이 공동 책임진다" 등의 내용은 바로 60년 전 북한과 미국, 중국이 체결한 정전협정, 즉 휴전협정문의 한 부분이다.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쉬는 휴전상태로 한반도는 60년을 지속해왔다.
이 상태를 영구적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는 움직임이 교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계의 입장이 반영된 평화협정 가안을 작성 중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구체적 내용으로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 군사분계선 확정 논의, 정례적인 정상회담 개최 등의 내용을 평화협정문 가안에 담았다.
또,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기구의 해제와 비무장지대 등의 평화관리 방안 등도 다루고 있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축소와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의 외국군 철수문제까지 생각하고 있다
군사문제는 공동안보, 즉 남북이 서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협력해서 외세로부터 보호하는 공동안보까지도 염두해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교회협의회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해 신학적 정책을 밝힌 88선언의 내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앞으로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 평화협정문에 담길 내용을 조율한 뒤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도 합의를 거쳐 우리정부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