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증거 제시 ‘국정원 개혁’ 전도사 국조·NLL 정국 맹활약 박영선 법사위원장 “남재준 원장 해임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

국가정보원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활약이 돋보인다.

박 위원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면서 국정원 개혁의 명분을 쌓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당 국정원개혁 운동본부 산하 국민홍보단의 일원으로 전국을 누비며 국정원 개혁의 원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박 위원장은 17일에도 광주를 찾아 국정원 개혁 홍보활동을 펼쳤다.

국정원 개혁의 움직임이 이처럼 활화산처럼 타오른 뒤에는 박 위원장이 있었다. 정확히 한 달 전인 지난달 17일,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이 “대선 때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 우리는 NLL(북방한계선) 발언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다. 그때 공개했으면 선거를 쉽게 이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박 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해 NLL 포기 발언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당에 들어온 국정원으로부터의 제보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것(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안 까는 척하면서 대신 검찰에게 까라면서 그 서류를 밀봉을 해서 갖다줬다”며 “원 전 원장과 그 당시 담당검사가 이것(대화록을)을 깔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를 놓고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NLL 관련 발언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중간 중간 오해받을 부분만 축약해 만든 보고서를 누군가가 청와대에 전달했고 그것을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깠다”며 “국정원과 원 전 원장은 마치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는 그 축약본을 검찰에 밀봉해서 주는 게 다 국정원 시나리오에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NLL 포기 발언 논란은 다시 불붙었고 이 과정에서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시작된 국정원 개혁 목소리는 더욱 확산하게 됐다.

즉,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축약본과 원본 공개 등으로 야당을 궁지에 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여론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NLL 포기로 해석하지 않는 분위기로 흐르면서 반전됐고 급기야 국정원 개혁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장은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트윗 발언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의 정황 증거를 계속 제시했고 나아가 개혁의 명분을 쌓아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국정원 개혁은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나아가 정치 개입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언론과 기관에 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예산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수사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