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

■ 학교폭력 근절,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

현직 교육감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최근 11일 사이에 2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은 첫 번째 사망사건이 발생한 직후 학교에 대한 감사도 제대로 제때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이 학교 이사장인 경남교육청 교육감의 부인은 사고 수습은 뒷전인 채,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인 12일 지역 보육 관련 인사 수백명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남편의 교육감 선거운동에 나섰다고 한다.

11일 동안 한 학교에서 2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숨진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관련 책임자들의 무책임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새 학기 초는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2명의 학생이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에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의 학교폭력 신고 접수 건수만 해도 전년대비 26.7%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9월 기준 중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은 37%에 불과하고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지난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내놓은 ‘모든 중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라는 정부의 종합대책마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적 비판이 일어날 때만 잠시 위기를 모면해 보자는 땜질 처방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학교폭력 등 4대악을 척결하겠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할 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와 해당 교육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고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학교 폭력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 최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수적이다. 또 다시 임시방편 땜질식 대책발표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허울 좋은 말이 아닌 실천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4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