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면죄부 주기 수사결과는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 검찰 면죄부 주기 수사결과는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 

검찰의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관한 수사결과는 기대했던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줬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부끄러운 수사 결과다.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도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실무자를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국가보안법상 날조죄 적용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이라면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번 사건의 해법은 오직 특검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의 윗선은 수사조차 하지 못하는 비굴함을 보여줬다. 

조작된 증거 자료를 활용한 담당 검사에 대해서는 ‘면죄부 주기’로 일관함으로써 국정원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여전한 과제임을 스스로 보여줬다.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믿음을 짓밟은 배신행위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치권자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남재준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여 국기문란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 

2014년 4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