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고 무책임한 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 교체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 무능하고 무책임한 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 교체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하늘이 뚫리더니 이제 군사기밀이 무방비로 털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서울 상공과 청와대까지 무인기가 접근했지만 국방장관은 9일 동안이나 조사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거한 북한 무인기를 정밀분석 하던 국방과학연구소의 주요 군사기밀까지 해킹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 군의 핵심 군사기밀과 신무기에 대한 정보가 줄줄 새고 있는데도 그동안 군이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얼마 전 육군 선임병들에 의한 사병 폭행사망 사건, 해군 함정의 함포 오발 ‘군기 사고’에 이어 육군사관학교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의혹까지 겹치며 ‘나사 풀린 군대’라는 조롱까지 듣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은 또 어떤 안보 공백과 군 기강 해이 사건으로 국민들을 경악에 빠뜨릴지 하루하루가 걱정스러울 지경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위기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국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전방부대를 방문해 “한 치의 빈틈없는 철저한 안보태세 구축”을 강조했던 바 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철저한 안보태세’는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철저한 안보태세’도 ‘군 기강’도 말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안보태세’도, ‘군 기강’도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중한 문책이 뒤따를 때 바로세울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한다. 작금의 안보 상황에 국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 교체와 더불어 총체적인 국방개혁을 통해서만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다. 군 통수권자로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4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