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지 못한 강정해군기지 해법관련 대정부 질의 - 김우남

국회 김우남 의원이 ‘안녕하지 못한’ 제주 현안을 정부에 물었다.

 

김우남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경제부문 질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한중FTA 대책 미비를 질타하고 제주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 322회 임시회 대정부 질문에서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지난 10년간 정부의 무관심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FTA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추진하겠다’던 공약을 뒤집고 졸속 FTA 추진을 가속화 하고있다”며 “대통령의 약속 역시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1월 열린 9차 협정에서 중국측이 요구한 농수산 품목의 빠른 개방과 SPS(위생 및 검역조치)의 지역화 조항 협정문 포함을 설명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공세적 농수산물 개방 요구를 막고 농어업을 보호할 정부의 협상 대책은 무엇이냐”며 추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중 FTA 협상 시 농어민 보호를 위해 △초민감 품목 관철 △초민감품목 양허제외 관철 △SPS(위생 및 검역조치) 지역화 조항 FTA 협정문 미포함 △금액 기준 수입자유화율 상향조정 논의 중단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관련주민들의 사면복권과 정부-제주도-강정주민-종교계 대화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제주의 강정은 안녕하지 못하다”며 “8년을 맞는 해군기지 문제로 강정 지역공동체는 파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주해군기지는 국책사업이다. 갈등의 최종 해소 책임도 정부에 있다”며 “시시비비를 떠나 강정 갈등 미해소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유감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 첫 걸음은 대화다. 정부가 대화 물꼬를 틀 능력이 없다면 종교계에 중재를 요청하라”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제주도-강정주민-종교계가 참여하는 갈등해결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법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참여 없이 이뤄진 지역발전계획의 수정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제주도, 도의회,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지역 정당들,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사법처리자 사면복권을 요구했다.

 

그는 “강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의 눈물과 통합을 논할 수 없다”고 정부를 향해 경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제주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범정부적 대책기구 마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추진에 앞선 농어업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제주도민일보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