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조사결과를 보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55%를 넘고 무죄라고 보는 국민은 25%수준이다. 유죄라고 보는 국민이 무죄라고 보는 국민에 두 배에 이르고 이 수치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조차도 김용판 전 청장이 유죄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반대로 국민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53.8%는 특검도입에 찬성했고, 특검도입에 반대한 국민은 30%를 조금 넘었다.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민주당더러 사과하라고 한다. 억지다. 김용판 전 청장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 하는 것과 같다. 또 비유를 하자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을 나무랐더니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새누리당은 누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어긋난 판결은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보려 한 국민들에게 ‘아 이제는 특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구나’하고 생각하게 만들어 줬다.

 

국민이 원하는 특검을 더 이상 회피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년 2월 9일

민주당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