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원, ‘위안부’ 법안 통과 관련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군대위안부에 대해 일본의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는 정식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일본의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 잡으려는 미국 의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환영한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군대 위안부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라는 것을 전 세계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군대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이 법률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군대 위안부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반성의 시작이 될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 이런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폄하하는 내용의 교과서를 정부가 옹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통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역사왜곡의 외압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집권여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국내에서 역사교과서 왜곡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하고, 일본 외교당국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월 17일
민주당 박광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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