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일기 587일, 시위단체 '국고보조금 족쇄' 5년 만에 풀린다

얼마 전 일기에 2008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시민단체를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시킨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의 보조금 지원제한항목을 수정했다고 쓴 적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와 이데일리 보도를 기록으로 올려둡니다.

 

 

[1/7 연합뉴스] “시위단체 '국고보조금 족쇄' 5년 만에 풀린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201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집행지침'의 보조금 지원제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에 따라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성원이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아예 금지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말 국회가 '2009년도 예산안'에 처리하면서 첨부한 부대의견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는 이 같은 집행지침을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한 단체'로 완화하도록 했다. 소속 구성원이 불법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조항을 없앤다는 뜻이다. 예산안 부대의견은 정부가 예산운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 족쇄'가 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부대조건은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107102809110 

 

 

[1/7 이데일리] “2014예산안 속 또 다른 국회 '정부 통제'”

 

이번 개정은 민주당의 요구로 이뤄졌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촛불집회에 이름을 올리고 구성원이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못 받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5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며 "도종환 의원이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했고 제가 정치적 대타협을 유도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107165706737   

전문바로가기

http://yourrights.tistory.com/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