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호국원·재선충·감귤 관련 예산 대폭 증액…국회 예결위 김우남 의원 산파 역할

4.3재단 출연금-평화공원 사업비↑ 4.3해결 ‘탄력’

데스크승인 2014.01.01  10:19:51 좌용철 기자 | ja3038@hanmail.net  

제주호국원·재선충·감귤 관련 예산 대폭 증액…국회 예결위 김우남 의원 산파 역할

새해 정부예산안에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과 4.3평화공원 조성사업비가 각각 10억원씩 증액돼 4.3문제 해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주권 국립묘지(호국원)공사비, 소나무재선충 방제비, 감귤 무병우량묘 생산공급시스템 구축비 등의 예산도 증액돼 제주의 핵심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 김우남 국회의원(예결위).ⓒ제주의소리 국회 예결위원인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에 따르면 지난해 31일 밤과 1일 새벽 잇따라 열린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제주 관련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먼저 4.3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당초 2009년 마무리 예정이던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의결해야 하는 4.3위원회가 2011년에야 개최되는 등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다. 이후에도 기재부가 지방비 분담 등을 요구하며 편성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장기간 표류해왔다.

이에 김우남 의원 등의 강력한 요구로 지난해 10월 2013년 예산 30억원이 배정되고 2014년 정부 예산안에 3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반영됐다. 하지만 3단계 사업의 총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60억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3단계 사업 중 일부인 4·3평화교육센터 건립(총 60억원)에만 쓰일 예정이어서 4.3고난극복체험관, 전위예술공간 등의 다른 사업은 2014년 착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4.3평화재단의 사업집행 등을 위한 출연금의 경우는 2013년 예산액인 30억원에서 오히려 10억원이 줄어든 20억원만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었다. 더구나 내년에는 추가 유족신고에 따라 유족진료비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회에서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평화재단 사업들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할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은 예결위 질의를 통해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 안행부장관 등에게 4.3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 등에게도 민주당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4.3평화재단 출연금과 평화공원 사업비의 증액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은 빠르면 2015년 상반기 완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권 국립묘지(호국원)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의 국립묘지법 개정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권 국립묘지(제주호국원) 사업은 당초 2015년 사업완공이 목표했지만 문화재 발견 등으로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됐다.

그런데 실시설계 이후의 사업비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아 2016년 완공이 불투명했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9억원이 확보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재선충병 방제 예산도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172억원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해 73억원의 증액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감귤 무병 우량묘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비 5억원이 신규로 반영됐고, △어업재해보험 25억 △다목적농촌용수개발 25억 △농식품 가공·체험기술보급 12.5억 △FTA 대응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 10억 △수산물 수출기반조성사업 6억 등이 증액됐다.

김우남 의원은 “4.3 등 제주현안 해결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동료 의원들과 제주도 및 정부 관계자 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도민들이 보내준 사랑에 일로써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