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4년 구형,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4년 구형,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

 

어제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선거법·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으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필귀정으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외압이 단순히 김용판 본인의 독단적 결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배후세력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식적으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개인적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반드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배후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한 모든 의혹은 철저하게 수사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2일,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공동발의한 특검법에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계자의 축소, 은폐, 조작, 비밀 공개 및 수사방해와 그 밖의 의혹’에 대한 수사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4년 구형은, 특검 도입의 분명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특검법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특검 도입으로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건은 특검에 맡겨두고 국회는 민생 현안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27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