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발표 이후 처음 열린 회의였습니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하여 정치 관련 글은 찾았으나 대선 개입은 아니며, 전현직 사령관과 무관하게 심리전단장의 지시로 벌어진 일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일개 3급 군무원의 지시로 군이 대선개입을 했다니요. 상명하복이 군의 생명이라고 알고 복무한 우리 국민을 모독한 수사결과였습니다.
저는 중간 수사발표 이후 대선 직전 사이버심리전단의 인원이 두 배 이상 증가했음을 지적하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전폰을 사용하여 포털 기사에 게시한 대선 개입에 해당하는 댓글을 공개하였습니다.
대선 전 심리전단의 인원 대폭 증원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과 당시 사이버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지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심리전단장 윗선의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며, 대선 당시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관련 기사에 문재인 후보를 직접 겨냥하여 비방한 댓글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물증입니다.
이러한 조사본부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고, 새롭게 제기한 작전폰 사용과 관련하여 하나하나 집다보니 질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실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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