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사이버전단 요원 전원에게 ‘작전폰’ 지급…연제욱이 집행” - 민중의 소리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 대선 직전 두배 이상 급증”

진성준 “요원 전원에게 ‘작전폰’ 지급…연제욱이 집행”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입력 2013-12-20 10:19:42l수정 2013-12-20 10:51:19기자 SNS http://www.facebook.com/newsvop

민주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소속 진성준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 관련 국방부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 사이버심리전단 요원을 두 배 이상 확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들 요원에게는 '심리전' 활동을 위한 이른바 '작전폰'이 지급됐고, 이 같은 일련의 작업은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 승인 하에 집행한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530단 사이버 업무지원 통신료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2011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61대의 휴대전화의 통신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대선을 두 달 앞둔 10월부터는 132대의 통신료를 지급했다. 심리전단 인원이 두 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실제로 진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의 9월, 10월 통신료 영수증에 따르면 9월 업무지원 통신료 지급액은 총 61개 번호에 355만9천40원이었으나, 10월 지급액은 총 132개 번호에 570만1천90원으로 배로 뛰었다. 더불어 대선이 더욱 가까워진 시점인 11월, 12월 지급 총액은 1천450만8천원이었다. 

진 의원은 "대선 직전 사이버 심리전단이 두 배 이상 대폭 확대된 것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이버사령관은 심리전단 전원에게 '작전폰'을 한 대씩 지급했고, 자신도 소지했다. 진 의원이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작전폰 지급 기준 및 현황'에 따르면 지급기준은 '사령관, (심리전단인) 530단장 등 530단 부대원들'로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전 군에 지시한 'SNS 활용 지침'과는 별도의 '작전폰 운용 지침'을 내렸다. 진 의원은 "심리전단 요원의 작전폰 사용은 IP(아이피)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사이버 심리전단 인원 확대는 3급 군무원인 심리전단장의 소관이 아닌 김관진 장관의 승인과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집행이 필요한 일이고, 사이버사령관의 집행 하에 작전폰 지급과 운용이 이뤄졌다"며 "이는 연제욱 비서관이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전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복원하고 철저히 수사하면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들 사이, 그리고 사령관과 심리전단장 사이의 연락체계를 확인할 수 있고, 작업 방식과 활동정형 등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다"며 "그럼에도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 비서관이 쓰던 작전폰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거짓 수사이며 조사본부의 수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군 검찰에 송치하고 이첩해도 마찬가지"라며 즉각적인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