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최종소비자인 정부와 대통령이 정보관련 평가 감사해야.
불법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등을 통한 견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위한 국회에 의한 감시 감독
정보기관에 대한 공개가 아닌 심의를 시행하여야
...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법파업여부를 국토부가 결정하고 고용조건관계는 두고 보면 된다? - 은수미 (0) | 2013.12.17 |
|---|---|
| 철도공사 국가를 뒤흔드는 사안에 관련 회의록 조차 없어 - 오병윤 (0) | 2013.12.17 |
| 박근혜 대통령의 고등교육 공약(예산 확대)은 지켜져야 - 안민석 (0) | 2013.12.17 |
| 콜텍 부당한 정리해고 사유없음 - 전순옥 (0) | 2013.12.17 |
| 뒤늦게나마 NSC 상설화가 이뤄진 것은 다행 (0) | 2013.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