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심의와 교학사 교과서 비호, 교육부의 수정명령권 발동을 규탄한다

밀실 심의와 교학사 교과서 비호, 교육부의 수정명령권 발동을 규탄한다

오늘 교육부는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권을 행사했다. 

우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민주당 <역사교과서 대책 특위>는, 교육부의 밀실수정과 교학사 특혜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교학사 교과서를 즉각 검정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교육부가 행사한 41건의 수정명령권의 내용은 내용에도 절차에도 하자가 있는 명백한 권한 남용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교육부는 <검정심의회>에 이어 <수정심의회>까지 비밀리에 밀실로 운영했다. <수정심의회> 명단 공개는커녕, 교학사 출판사가 제출한 수정보완대조표의 내용은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안고 있다. 고작 15일 운영된 <수정심의회>가 교학사 교과서를 살린 것이다.

둘째, 심지어 지난 10월 18일에 수정권고사항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내용까지 마음대로 바꿔 버렸다. 미래엔 출판사는 “이승만 독재와 4․19혁명”의 제목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이승만 독재”를 뺐는데, 교육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피로 얼룩인 5.18 민주화 운동”,“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라는 소제목까지 모조리 수정하게 했다.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 것은 결국 8종 교과서 전체를 국정처럼 똑같이 만들어 버린 것과 같다.

셋째, 교학사 교과서는 수정명령 내용까지도 친일적이다. 고친 교과서도 친일적이다. 가령 교학사는 김성수에 대해 거의 수정을 하지 않고 “교육자로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였다”등의 친일적 기술을 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어떻게 고치라는 구체적 기술이 없이 “재서술 필요”정도에 머물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지적한 사항이 반영됐는 지 여부는 교육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확인조차 할 수도 없다. 

또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이며 과다한 기술이 어떻게 해결됐는 지도 확인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은 남북정상회담 사진이 뭔지도 모를 교과서를 배우게 될 위기에 여전히 처해있다.

넷째, 교육부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지적한 사항은 단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수정명령을 내렸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지적한 사항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교학사에 내린 불과 8건의 수정명령, 이것으로 올바른 교과서 수정을 완료할 수 있다고 신뢰하는 국민은 없다.

이에 우리 야당 교문위원 및 민주당 역사교과서 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명확히 요구한다.

-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 

-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역사를 조작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 교육부는 <수정심의회> 명단 등 교과서 관련 모든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2013. 11. 2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교문위원 ․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