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부 헌법위반,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비준 동의 받아야

□ 일시 : 2013년 11월 26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비준 동의 받아야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원천적인 헌법위반이다. 특히,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동의나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속‧기습 처리된 철도 사업 민간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자, “국민 동의 없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이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외국기술과 자본에 의해 우리 철도산업이 장악되고, 그로인한 요금인상 등 전 국민적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불행을 야기하고, 헌법에 불복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WTO 정부조달협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가한다면 ‘헌법불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11월 26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