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의원단 단식농성 9일차 브리핑

통합진보당 의원단 단식농성 9일차 브리핑

 

- 11월 14일 11:20, 국회 정론관

- 김재연 대변인

 

1. 72시간 릴레이 108배 철야정진 관련

 

어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 지키기, 진보당 지키기 72시간 릴레이 108배 철야정진이 시작되었다. 어제 정오부터 시작된 108배가 밤새 이어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단식농성 중인 통합진보당 의원단도 릴레이 108배 참여하고 있으며 어제는 김재연의원, 오늘은 이상규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수호의 간절한 마음들이 모아져 야만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번져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2. 검찰총장, 감사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특히 병역면제, 떡값의혹, 법인카드유용, 다운계약서 등 고위공직자로서 문제시될 수밖에 없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우리사회 특권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초유의 헌정유린 사건인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사건의 해결 의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에 대한 직무감찰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답했고, 김진태 후보자는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 외압 여부에 대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의혹을 덮기에 급급했다. 이들이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을 떨쳐내며 소신있게 일할 수 있을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인물들에게 검찰조직과 감사원, 국민의 복지행정을 맡기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

 

3. 시간제일자리 관련

 

정부가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1만6500명 규모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사회 구직난을 대비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줄 것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졸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몇 년째 취업준비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고, 기존의 전일제 일자리를 쪼개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임금이 대폭 줄어드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이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성과치 달성에 눈이 멀어 전일제 일자리를 줄이고 질 나쁜 비정규직만 늘이는 참담한 결과가 예견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허울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재고하고, 대선 당시 약속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부터 제대로 내놓기를 바란다.

 

2013년 11월 14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