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야당 의원들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보류하라"
전교조 설립 취소 마감 시한 하루 전, 박 대통령에 "파국 막자" 촉구
13.10.22 17:59l최종 업데이트 13.10.22 17:59l윤근혁(bulgom)
▲ 22일 오후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긴급 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전교조에 대한 '설립 취소'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아래 환노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파국을 막자"고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고 전교조에 밝힌 바 있다.
22일 오후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노-정 관계를 국민통합의 길로 갈 것이냐, 파국의 길로 갈 것이냐 하는 중대 갈림길에 섰다"면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강행할 경우 박 대통령이 늘 강조해온 국민대통합의 기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전교조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국민 합의에 의해 합법성을 인정받은 교원의 대표 단체"라면서 "14년 동안 합법 교원단체로서 인정받은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외 노조로 만든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고 노-정 관계의 심각한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야당의원들은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교원의 해고자 가입범위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논의결과 이후로 노조 아님 통보를 보류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파국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와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야당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청와대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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