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아시아 국가와 전쟁도 할 수 있는

일본 ‘집단적 자위권’, 아시아 국가와 전쟁도 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

 미국의 핵항공모함 동원한 한미해상훈련 중단해야 한다

■ 일본 ‘집단적 자위권’ 아시아 국가와 전쟁도 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3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법적기반의 재검토, 방위 예산의 증액 등 일본의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 는 성명을 밝힌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이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미일 동맹차원에서 미국이 적극 지지해준 것은 일본의 재무장을 2차 세계대전 승전국 미국이 패전국 일본에게 승인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 된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토대로 세계 4위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한 자국의 군사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한 이유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을 이용한 것이다. 군사력을 아시아로 집중시키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 회귀’를 선언했던 구상이 미국의 재정과 중동 상황 등의 여파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일본이 원하는 재무장에 손들어 주고 일본과의 역할분담으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는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이며 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과 미국에 단호한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 미국의 핵항공모함 동원한 한미해상훈련 중단해야 한다

다음 주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위해 조지워싱턴 핵 추진 항공모함이 오늘 부산항에 입항된다고 한다. 

군 당국은 ‘연례적이고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밝혔지만 핵 항공모함을 동원한 해상훈련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뿐이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상황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한미당국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핵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해상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2013년 10월 4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