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고집만 피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고집만 피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기초연금 축소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장관직 사표를 제출한 진영 장관에게 매몰찬 발언을 던진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장관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상황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들 앞에 허리 낮추어 설명해도 모자랄 판국이 아닌가. 그런데 국무위원들에게 '당당히 해결하는 의지'를 주문하는 박대통령의 발언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알 수가 없다.

정부 안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이는 복지 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사보험 가입 급증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죄송한 마음'이라는 말 한 마디 던지고, 공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구장창 변명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발 민심에 귀를 기울여 달라. 고집만 피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013년 9월 30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