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폭 증가

최재천 의원, 방사능 검사 기준치 없어 문제…‘수입금지조치 고려’

▶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고농도 오염수를 태평양에 다량 유출한 사건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급감했던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산물 연도별 수입량.(자료=최재천 의원실)

현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감마핵종인 세슘(134Cs+137Cs)과 요오드(131l)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중 세슘의 경우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치는 370베크렐이지만 일본의 경우 100베크렐로 제한하고 있다.

또 유럽의 경우 500베크렐이지만 일본산의 경우 일본과 같은 100베크렐로 허용 기준치를 강화했다.

방사성 물질은 핵종이 다양하며 방사선마다 종류나 강도, 체내에서의 움직임, 배출에 걸리는 시간, 반감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성도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감마방출핵종에 대해서만 규정이 적용될뿐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서 검출된 방사능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안전한 수준이라며 국민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는 "방사능 물질이 소량이라도 인체에 축적돼 건강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방사능 검출량이 기준치 이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별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산으로 검역을 통과한 수산물이 수산시장에 유통이 되면서 그 원산지가 둔갑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식당 등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행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괴담으로 일축하면서 처벌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협박으로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치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