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합작 혐의가 짙은 원세훈, 김용판 불출석 입장을 규탄한다!

[성명서] 새누리당과 합작 혐의가 짙은 원세훈, 김용판 불출석 입장을 규탄한다!

 

- 원세훈, 김용판은 14일 오전 10시에 국회에 출석하라!

- 김무성, 권영세는 21일 오전 10시에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14일 예정되었던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증인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모두 불출석 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증언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서, 또는 재판 기일이라서 나오지 못하겠다는 것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려는 궁색한 변명이자 꼼수에 불과하다. 이는 곧 국정원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13일 원세훈 전 원장이 밝힌 불출석 사유는 국정원법 및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진술이 어렵고, 업무상 비밀에 해당되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공문을 보내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제17조에 따라 증언, 진술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진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증인보호 조항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할 수도 있다. 의지만 있다면 청문회에 출석한 뒤 사안에 따라 변호인과 상의하여 증언을 하든, 거부하든 판단하면 될 일이다.

 

김용판 청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2일 김용판 전 청장이 보내온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14일 재판 기일이 잡혀있기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것인데 이 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사실상 소요되는 시간은 오전 10부터 30분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충분히 양보해서 청문회를 오후에 개최할 용의도 있다고 이미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용판 전 청장도, 새누리당도 묵묵부답이다.

 

언론을 통해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21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비공식적인 꼼수이고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보내온 불출석 사유서에는 그 어디에도 21일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21일 출석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 나온 얘기들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21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으로 시간을 번 뒤 그 날 안 나오면 그만이라는 꼼수에 불과하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 경찰청, 새누리당이 합작하여 국기문란, 선거쿠데타를 벌이더니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국정조사에서까지 원세훈, 김용판, 새누리당이 합작해 국기문란 행위를 재탕하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에서는 출석하라고 하고, 뒤에서는 원세훈, 김용판의 폭로성 돌발 발언이 두려워 불출석을 종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의 청문회 출석을 위해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처럼 헌신짝 버리듯 해도 되는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불출석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16일 청문회를 요구할 것이다.

 

이는 지난 7일 여야원내대표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새누리당은 필히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이14일 불출석 하면 새누리당은 당연히 즉각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16일 청문회를 여는데 협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민들 세금 걷는 일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비롯해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새누리당의 꼼수전술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호미로 막을 일가래로도 못 막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길 바란다. 새누리당이 꼼수를 쓰면 쓸수록 국민 촛불은 더욱 거세게 활활 타오를 것이다. 새누리당은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을 청문회장에 출석시켜라.

 

2013. 8. 13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