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북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오늘 개성공단 5차 남북 실무회담이 개최된다. 지난 4차 회담까지 북측이 우리 정부가 요구한 재발방지 대책, 유감표명에 진전된 입장이 이뤄지지 않아 협상의 난항을 겪었다.

 

5차 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선 재발방지 후 공단재가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맞서 북측은 다음 달부터 열리게 될 한미 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앞두고 벌써부터 “한반도 정세가 파국적인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번 5차 실무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회담이 장기화되거나 결렬되는 사태까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모처럼 이어진 대화의 끈이 또 다시 끊어져서는 안 된다. 남북 모두 작은 대화의 모멘텀을 잘 살려서 신뢰를 구축하고 큰 대화를 향해 나가겠다는 자세가 절실한 때이다.

 

남북간에는 개성공단 정상화뿐만 아니라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이번 5차 회담에서 반드시 공단을 정상화해내겠다는 절박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대승적 결단으로 실질적 결과를 도출해 내기 바란다.

 

북측도 해마다 실시되는 한미연합 훈련을 핑계대지 말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22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