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된 한국내 정치상황

1952 10SEOUL239 10SEOUL239 작전통제권(OPCON) 반환의 정치적 측면 2010-02-16 2011-08-30 대외비 주한 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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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 우리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던 핵심 정치 지도자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GNP Rep. Park Geun-hye, 2012 presidential contender, said the threat from North Korea had increased since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was signed in 2007. Nevertheless, she said, the U.S. and ROK should continue with an all out effort to prepare for OPCON transition in 2012 and make a final decision based on a readiness evaluation. In the event of a delay, she said a nationalistic or anti-American backlash was unlikely. Roh Moo-hyun played the anti-American card in his successful 2002 presidential campaign and she does not think it would work again. Based on her confidence in the Korean public, Park said the people would judge the issues based on the facts. She said there are many examples, like NATO, of countries serving under foreign commands in multilateral forces; she thinks the Korean people could understand the U.S.-ROK military alliance in that regard.

2012년 대선의 후보이기도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북한의 위협이 2007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협정을 조인한 이후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은 최선을 다해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기를 하는 경우에도 민족주의 혹은 반미에 의한 반발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2년 대선 유세에서 반미 카드를 이미 활용했으며 이러한 카드가 또 유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한국 국민에 대한 자신감에 따라, 박근혜 의원은 국민들이 사실에 따라 이 사안을 판단할 것이라 언급했다. 그녀는 나토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다국군에서는 많은 국가가 외국의 작전통제를 받는다고 언급하며 한국 국민은 한미 간 군사동맹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GNP Rep. Kim Hak-song, Chairman of the Defense Committee, is strongly in favor of delaying OPCON transition because OPCON transition is a threat to Korea's security. He said a nationalistic or anti-American backlash was unlikely because the Korean people have developed beyond irrational emotionalism.

국방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를 강력하게 선호했다. 그는 한국 국민이 비이성적 감정주의를 이미 뛰어넘었기 때문에 민족주의 혹은 반미에 의한 반발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했다.

– GNP Rep. Lee Sang-deuk, President Lee Myung-bak's older brother, is strongly in favor of delaying OPCON transition because it threatens Korea's security.

이명박 대통령의 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를 강력하게 선호했다.

– GNP Rep. Hwang Jin-ha, a retired Lieutenant General, is strongly in favor of delaying OPCON transition. It was clear in hindsight he said, that former President Roh's judgment on security matters was deeply flawed because he did not see North Korea as a threat; Hwang said this flaw remained the basis of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In light of the current nuclear security threat in North Korea, taking any unreciprocated act to weaken – as Hwang saw it – Korea's security posture would be a mistake, he said. (Reftel)

예비역 중장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를 강력하게 선호했다. 그는 지나고 나서 보니 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단은 북한을 위협으로 보지않는 심각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서 이 착오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협정의 기본이었다고 언급했다. 현재 북한의 핵위협에 비추어 황 의원이 보기에 한국 안보의 위협 감소를 위한 상보적인 조치가 보장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 DP Rep. Park Jie-won, DP Policy Committee Chair, told us on January 26 that he would personally favor delaying OPCON transition (reftel). But after press coverage the week of February 1 on the possibility of a delay, Park told us on February 5 that the DP would oppose an effort by the Lee administration to delay OPCON transition. He said the possibility of a nationalist backlash was real, but the intensity was difficult to gauge. A delay would require much work on the government's part to prepare the public, and “they have not even begun,” he said.

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지원 의원은 1월 26일 개인적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월 1일 그 주 실린 연기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2월 5일에는 이명박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 노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족주의적 반발 가능성이 실제한다면서 그 강도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기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 DP Rep. Lee Mi-kyung, DP Secretary General, said she would personally be open to delaying OPCON transition until 2014 or 2016, if there were objective reasons for doing so. But, as far as she knew, there was no reason that OPCON transition should not happen on schedule. She said a delay would be a difficult issue for the party because most of the DP's left-leaning constituency would see it as a matter of Korea's sovereignty, while the GNP's constituency would see it as a security issue. It would be dangerous, she said, to make an ideological issue out of sovereignty or security.

민주당 사무총장 이미경 의원은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2014년이나 2016년으로 연기하는 문제에 전향적이라 언급했다. 하지만 그녀가 알고 있는 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일정에 따라 이양해서는 안 될 그 어떤 이유도 아직 없다고 했다. 그녀는 한나라당의 유권자들이 이를 안보의 문제로 보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민주당 좌편향 유권자들이 이를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로 보기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연기 문제가 어려운 사안이라 언급했다. 주권이나 안보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사안으로 덧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DP Rep. Kim Sung-gon was Chair of the Defense Committee in 2007 when the OPCON transition agreement was made. He strongly opposes a delay and was confident there would be a nationalistic backlash to a delay. He said there was no doubt that the DP presidential candidate in 2012 would run on a sovereignty platform.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2007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협정이 조인될 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는 연기를 강력히 반대했으며 연기하는 경우 민족주의적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권의 틀 위에서 유세를 할 것이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North Korea Threat Level a Variable 북한의 위협 수준이 변수

15. (C) The threat level from North Korea as the OPCON transition date approaches is a variable that will significantly affect the public's perception of OPCON transition, with support for delay directly related to the threat level. Several of our DP interlocutors, however, believed that delaying OPCON transition would actually increase tensions on the peninsula because the North would interpret a delay as a provocation.

15. (C)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북한에 의한 위협 수준이 일반 국민들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칠 변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몇몇 민주당측 협의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연기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실제 고조시킬 것으로 봤는데 이는 북한이 이양 연기를 일종의 도발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Strategic Flexibility and OPCON Transition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16. (C) Whatever people's opinion of OPCON transition, it is widely believed that OPCON transition is intended to support the U.S. goal of strategic flexibility. There is no support in Korea for strategic flexibility. Conservatives believe that strategic flexibility will weaken Korea's defenses. Liberals object to strategic flexibility because they believe it will draw Seoul into U.S. military actions in which the ROK,s interests are not at stake. Conservatives' opposition to strategic flexibility reinforces their opposition to OPCON transition. Liberals' opposition to strategic flexibility, however, does not outweigh the importance they attach to regaining from the U.S. wartime control of Korea's armed forces.

16. (C)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어떻든 국민들은 대부분 이 사안을 미국의 목표인 전략적 유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믿고 있다. 한국 내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응원하는 사람은 없다. 보수주의자들은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의 방어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 믿는다. 자유주의자들은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데 그들은 이를 통해 한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과는 무관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말려들어갈 것으로 믿는다. 보수주의자들은 전략적 유연성을 반대하고 이는 다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데 그렇다고 전시에 미국이 한국군을 통제하는 권리를 되찾는 문제보다 이를 더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다.

Request for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정보와 투명성을 요구

17. (C) With few exceptions, GNP and DP leaders with whom we spoke said they had no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preparations for OPCON transition nor the mechanisms for deciding whether Korea was ready for OPCON transition. They requested more visibility on the process. Pollsters, too, said the public was woefully uneducated about what OPCON transition meant and how it was progressing. In Embassy meetings with Korean audiences to discuss general policy matters, audience members often use the the words “OPCON transition” as being synonymous with “reduced U.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Park Sung-min said that, if the U.S. and ROK did decide to delay, there should first be a public hearing on the status of the ROK's military capabilities as well as budgetary and security issues.

17. (C) 거의 예외 없이 우리가 만나본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모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한 준비상태나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을 준비를 마쳤다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이양 과정을 좀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길 원했다. 의견을 제시한 정치인들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반 국민들이 너무 모른다고 말했다. 일반 정책 관련 사항을 의논하기 위해 모인 한국인들과 대사관에서 가진 회의에서 참석한 사람들은 종종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주한미군 감축”을 동일시했다. 박성민씨는 미국과 한국이 연기하기를 결정하면 우선 한국군의 능력과 예산 및 안보 관련 사항에 대한 현황을 다룰 일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STEPH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