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훔쳐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불법 선거조작의 몸통을 찾기위한 국정조사 국민의 뜻에 따라야

오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한 여야간 양당 간사 협의는 실시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거론조차 못 한 채 민주당 두 의원의 사퇴논의로 헛바퀴만 굴리다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오늘 계획돼있던 국조 특위 전체회의도 무산됐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당 김현, 진선미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성사시킨 장본인입니다. 새누리당이 두 명의 특위위원을 사보임했다고 해서 민주당에게 김현, 진선미 의원을 특위에서 제척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초기부터 'NLL 발언' 물타기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덮고 여론을 호도해왔습니다. 당리당략에 치우쳐 'NLL대화록'을 공개하기로 한 양당의 결정은 두고두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들끓는 국민여론에 못이겨 국정조사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어이없게도 특위 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아 국정조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국정조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새누리당의 전형적인 정치공세입니다. 모든 정권 비판세력을 종북으로 규정하여 정치공작을 펼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고사하고 시종일관 정쟁양상이 되고 있는 국정조사 특위와 양당의 행태는 국민들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스스로 거리낄 것이 없다면 의혹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헤칠 특위위원이 선임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정원이 훔쳐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불법 선거조작의 몸통을 찾기위한 국정조사인 만큼 양당 모두 국민의 뜻을 따르십시오.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 조속히 국정조사 특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7월 10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