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이동흡 범법자를 잡지 못한 최재천, 6년만의 참회

몽유도원 2013. 1. 21. 23:39

생계형 권력주의자, 이동흡에 관한 6년전 청문회에서 제 역할을 못하였던 최재천의 참회로 시작한 헌법재판소장후보에 관한 청문회...


이동흡의 공금횡령사실을 법률적 처리에 입각하여 청문을 진행,

헌법재판소장의 후보가 법과 규정을 몰라 범법행위를 했으며,

이동흡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도 모른다는 전형적인 횡령범의 진술을 얻어냈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증거에 입각한 법처리를

이동흡은 법률위에 자신의 의견에 입각하여 공정처리라고 억지 주장을 폈다.